예규·판례
조특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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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의 필수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0생산일자 2015.11.20.
AI 요약
요지
조특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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