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증여재산의 물납대상재산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전증여재산의 물납대상재산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생산일자 2015.11.20.
AI 요약
요지
사전증여재산도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고, 사전증여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물납청구범위액을 계산함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