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회피 목적 불문 수익적소유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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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불문 수익적소유자 판단 가능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00생산일자 2016.04.26.
AI 요약
요지
「한국·스웨덴 조세조약」제10조의 수익적 소유자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 조세회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한국․스웨덴 조세조약」제10조의 수익적 소유자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 조세회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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