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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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생산일자 2016.06.22.
AI 요약
요지
공정거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