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정부3.0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관간 협업을 통한 폐업신고 민원사무 제도개선 추진하여 폐업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불편과 미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불편 해소를 위해

 - ’13.12월부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과 협업으로 시스템 연계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민원 처리절차를 개선하였음

  * 폐업신고 간소화 1단계 : 식품위생업종 및 소독업종 (’13.12.)

    폐업신고 간소화 2단계 : 공중위생업종 (’15.1.)

○ ’15년에는 폐업신고 간소화 3단계로 인·허가 소관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설이용자 타기관 이동·정리 및 사후 안전점검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약 34개)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

○ 폐업신고 간소화 확대 추진에 대한 각 소관 부처의 의견은 간소화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 각 부처에서 소관 관계법령 개정 등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시일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개별 법령에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 식품위생업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규정 개정, ’13.12.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이나 관할 주무관청(시군구)에 제출한 경우

 - 인·허가 관련 개별법령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무서장이나 주무관청은 폐업신고를 적법하게 접수·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