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의 흐름

○ ★★★(이하 “신청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식당, 미용실 등, 이하 “가맹점”)와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이하 “쟁점티켓” 판매와 관련된 가맹공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 가맹점에 대한 홍보내용(상호, 전화번호 등)을 쟁점티켓에 기재하여 100매 묶음단위로 하여 정품 영화티켓 가격의 30% 가격으로 가맹점에게 판매하고 있음

○ 가맹점은 홍보 또는 잠재고객 유치 목적을 위해 쟁점티켓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고 쟁점티켓 소지자는 유효기간^* 내에 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품 영화티켓 구입을 의뢰할 수 있는데

* 유효기간 : 티켓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신청인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인증 후에는 3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 신청인은 쟁점티켓 소지자의 정품 영화티켓 구입 의뢰에 따라 1매의 정품 영화티켓 구매의뢰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정품 영화티켓 구매대금 전부를 부담하고

 - 2매 이상의 정품 영화티켓 구입 의뢰에 대하여는 2매분부터 정품 영화티켓 가격의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의 수익은 쟁점티켓 소지자가 쟁점티켓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하는 구조로 쟁점티켓 소지자가 신청인에게 유효기간 내에 정품 영화티켓의 구입을 의뢰하는 경우는 평균 15%〜20% 정도 수준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