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33생산일자 2016.09.08.
AI 요약
요지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정부가「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