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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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생산일자 2016.10.06.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