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컨테이너 매각손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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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컨테이너 매각손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5생산일자 2016.10.24.
AI 요약
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