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흑자영리법인에 부동산 등 증여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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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흑자영리법인에 부동산 등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3생산일자 2016.04.20.
AI 요약
요지
2013.12.31. 이전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흑자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흑자영리법인에 자산 증여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 당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