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감액배당이 익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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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감액배당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3생산일자 2016.10.24.
AI 요약
요지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