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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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3생산일자 2016.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