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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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생산일자 2014.01.2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