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과세기...
질의회신유지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6생산일자 2017.08.01.
AI 요약
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전체 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이나 수증자별 이익의 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은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는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