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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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생산일자 2016.06.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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