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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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 시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생산일자 2014.01.15.
AI 요약
요지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