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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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생산일자 2017.07.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경우 당초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