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엔비(이하 “신청법인”)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그 수량만큼 가공업체에서 구입하여 가맹점에 유통할 계획이며

 - 신청법인은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맹점 입고까지 48시간 정도 소요됨

 - 따라서 신청법인은 가공업체로부터 극소량의 염장제를 넣어 개별 포장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자 함

○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계육에 염장제를 투입하는 공정은 계육의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임

 ※ 염장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정제수 제외)

※ 염장제의 구성성분

2. 질의내용

○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 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