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0생산일자 2011.07.2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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