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국법인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판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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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국법인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판단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생산일자 2017.11.09.
AI 요약
요지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