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감자 시 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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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감자 시 감면비율 계산 방법서면-2017-국제세원-1796생산일자 2017.07.27.
AI 요약
요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회신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 따라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특수가스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09년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승인 받았으며 자본금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음
(백만원)
투자자명 | 증자등기일 | 증자자본금 | 감면대상여부 |
AAA | ’09.01. | 00 | 감면대상 |
’09.07. | 0,000 | ||
’09.12. | 0,000 | ||
’10.03. | 0,000 | ||
’10.07. | 0,000 | ||
’11.07. | 0,000 | ||
주주변경 | ’16.08. | 00,000 | 소계 |
BBB | ’16.08. | 000,000 | 비감면대상* |
’16.09. | 00,000 | ||
합 계 | 000,000 |
* 관계회사 인수 목적으로 증자함
2. 질의내용
○ 조특법 제121조의 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 감소되는 자본금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③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