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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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생산일자 2018.02.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납입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인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