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보료에 대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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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구성원의 건보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생산일자 2017.09.18.
AI 요약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