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보증기금이 출연받은 협약출연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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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출연받은 협약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생산일자 2018.05.26.
AI 요약
요지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술보증기금법」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