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해외에서 무연탄을 원료로 성형한 조개탄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국내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개탄(마세크탄, 마젝탄)이 수입통관시에도 면제되는지

○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조개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라면 이를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질의3) 질의1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조개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연탄과 무연탄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5호. 생략(연탄 및 무연탄은 열거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하 생략 -

1. 무연탄

○ 관세율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간세1235-2316, 1977.08.01

유연탄 및 갈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마세크탄(조개탄)는 연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