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식품(이하 “신청법인”)은 단체급식용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 식용 가금류 중 계육을 절단하여 염지액(소금용액)을 넣어서 진공포장한 제품을 냉장 유통할 계획이며, 염지액을 혼합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함임

○ 다음과 같은 작업방법과 염지액을 혼합한 후 진공 포장하여 냉장 유통하려 함

 ① 원료육 : 계육 ② 규격에 따라 정선 및 절단

 ③ 염지액 배합

  * 염지제의 구성성분 : 복합조미식품[후라이드치킨파우더](생강가루, 계피가루, 피로인산나트륨, 정제소금, 포도당), 복합조미식품[아임더바른치킨믹스](가수분해옥수수단백질, 샐러리분말), 폴리인산나트륨, 옥수수가루

 ④ 규격에 맞게 절단된 닭고기와 배합된 염지액을 포장지에 넣은 후 진공포장

   * 총 중량의 염지제 비율 0.29%

 ⑤ 동 유형의 부분육 제품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혼합하여 진공포장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