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 시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현물출자 시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익금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생산일자 2018.01.09.
AI 요약
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7조제1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