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기타전기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해외를 여행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각 국가별 통신사의 3G/4G 신호를 와이파이 신호로 바꾸어주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일명 와이파이 도시락, 이하 “쟁점기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함

* 고객이 출국전 공항에서 수령하여 귀국시 반납하거나 택배로 수령, 반납함

○ 고객은 임차한 쟁점기기를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고 하루에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속도제한 또는 1일 정지의 패널티가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