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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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생산일자 2018.05.11.
AI 요약
요지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회신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