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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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생산일자 2018.09.07.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8호, 2017.2.3.) 제8조를 준용하여 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