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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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생산일자 2018.10.08.
AI 요약
요지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