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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생산일자 2017.09.25.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