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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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생산일자 2018.09.05.
AI 요약
요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제3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