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2017.6.1. 임차한 시설을 사업장으로 하여 ‘바로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함

 -버거킹 등 가맹점본사의 직영가맹점과 프랜차이즈가맹점에게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 ㈜□□□의 일부 배달 권역에서 배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와 □□□hub계약을 체결하고 퀵서비스수행사업자(이하 “라이더”)와 라이더 알선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더와 함께 배달용역을 수행함

2. 신청내용

○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배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파목에 따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4 (생 략)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타 (생 략)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