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며

 -○○광역시와 △△센터 건립사업 대행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주)(이하 “SPC”)*에 대한 설립, 출자, 운영, 청산 및 사업성과물을 인천광역시에게 귀속완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위·수탁 계약 제4조)

  * 본건 위수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센터 건립사업(이하 “본건 위수탁업무”)은 ○○의 아트센터 문화단지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부동산 개발 이익금을 ○○광역시에 기부채납하여 기부채납 시설의 운영수입으로 문화단지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며

 -신청공사에서 19%, 해외투자자 ◇◇이 81%의 지분을 참여하여 2009년 9월 SPC를 설립하여 운영중임

○본건 위수탁업무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는 ○○광역시가 전액 부담하고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시와 신청공사가 협의하여 정하며

  *○○광역시가 신청공사에게 대행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발생된 비용을 말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산정하고 출자금, 인건비, 금융비용 등의 비용을 포함함

 -출자금을 제외한 대행사업비는 연도별로 지급하되, 사업준공 후 일괄 정산할 수 있음

○신청공사는 본건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광역시로부터 대행수수료 13,500천원을 지급받음

○ 질의내용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업자의 대행사업 경비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