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한「한ㆍ영 조세조약」제22조 제3항의 적용 여부

예규·판례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의 ...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생산일자 2018.10.1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