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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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1생산일자 2018.02.22.
AI 요약
요지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