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 해당 여부

예규·판례

질의회신

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1

생산일자 2018.02.22.

AI 요약

요지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