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인은 농산물(무)를 농민에게 위탁재배(일명 밭떼기)하여 출하한 농산물(무)을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왔음

○ 위탁재배 외에 농지를 임차하여 농산물을 재배ㆍ출하함

2. 질의내용

○ (질의1) 농산물 유통업자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 (질의2) 비과세 매출 부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