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경찰관 등이 감면받은 경찰병원 진료비...
질의회신
경찰관 등이 감면받은 경찰병원 진료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1생산일자 2019.01.28.
AI 요약
요지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