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찰관 등이 감면받은 경찰병원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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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등이 감면받은 경찰병원 진료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1생산일자 2019.01.28.
AI 요약
요지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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