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한국 전통식품인 장류 및 김치, 냉동·냉장식품, 육가공식품, 서구식품, 건강식품 등을 생산·제조하여 판매하는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임

○ 신청법인은 ‘▽▽▽ 맛김치’ 등의 상표로 생산한 김치를 1.6㎏ 또는 3.5㎏ 단위로 포장하고, 유통기한을 제조일부터의 30일로 정하여 투명한 비닐재질의 파우치(봉지) 타입으로 포장하여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고 있음

 - 위 ‘▽▽▽ 맛김치’는 운반과정에서 안전성과 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닐포장 상단을 케이블 타이로 1차 봉함을 하고 그 윗부분을 알루미늄 클립으로 2차 봉함을 함으로써

 - 제품생산 이후 최종소비자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의 미세한 열림현상에 따른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 누출 등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 손잡이가 없어 유통 및 가정 내 운반상 편리함이 떨어지고 생산 및 운반과정에서 알루미늄 클립이 신체부위에 상처를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고

 - 김치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김치포장을 개봉한 후 김치 잔량 일시보관 등에 있어 사용상 불편한 단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운반과정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사용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1․2차 봉함형 파우치 타입’의 비닐포장을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의 비닐포장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양 제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김치의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한 손잡이형 이중지퍼/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포장김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