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감면요건 판정 기준일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3생산일자 2019.04.09.
AI 요약
요지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회신
【질의】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제2안)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제1안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