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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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시 출국의 의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생산일자 2019.05.1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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