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소재한 건설장비등을 현지에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예규·판례

해외에 소재한 건설장비등을 현지에서 ...

질의회신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

생산일자 2019.04.29.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 등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건설 장비 등의 유지‧관리‧임대용역(이하 “임대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 소재 건설장비 등에 대한 임대용역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의요지

○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해외소재 장비를 임대하면서 해당 장비의 운영·유지·관리 업무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외 건설, 토목, 건축, 플랜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해외 건설현장에 육상·해상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A법인과 건설장비의 임차,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장비 용역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였음

< 본건계약 주요 내용 >

제1조 권리와 의무

1. “을(A법인)”은 “갑(신청법인)”에게 장비 임차 및 운영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 장비 용역 제공범위

1. 수주활동 : “갑”의 신규 사업 수주 관련 지원

2. 입찰준비 : “갑”의 입찰 관련 제반 지원

3. “갑”의 수주 활동, 입찰 준비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협조

4.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수행 사업의 장비 및 용역 제공 업무

5. “갑” 소유 장비/차량의 유지 보수 용역 제공

제10조 하도급 금지

1. “을”은 본 계약서에 의한 장비 용역 제공 업무를 제3자의 용역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단,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갑이 인정할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제3자의 용역으로 대체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조 대상장비

1) 2017.1.1. 현재 보유 장비

2) “갑”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 내 “을”이 신규 구매하여 투입한 장비

3) 국내 해상 장비 11대 제외

계약특수조건 제3조 장비 관리 인원 및 조직

1) “을”은 “갑”의 국내/해외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을”의 소속 직원을 출장 또는 파견하여 장비 운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장비 용역 제공을 위하여 국내에 중기 관리 조직(본사 중기사업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A법인은 신청법인이 본건계약에 따라 국외 현장에서 장비 사용이 필요한 시점에 용역제공을 요청하면

- 국외에 소재한 장비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를 직접 신청법인의 국외건설현장에 선적하고 해당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파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