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해당 펀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등 용역을 공급하는 자산운용사임

○신청법인은 2019.6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AAAA투자(주)(이하 “AAAA투자”)와 ‘BBB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본건 투자조합”)을 설립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여전법상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청법인과 AAAA투자는 규약상 본건 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 신청법인은 여전법에 따라 AAAA투자로부터 조합자금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관리보수를 지급받음

* 신청법인과 AAAA투자는 조합으로부터 관리보수를 각각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조합자금 관리‧운용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개량‧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단서생략>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생략>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적용배제】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