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는 풍력발전소 5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음

 - 풍력발전기 5호기와 질의자의 거주지와의 거리가 125미터이고, 날개를 포함한 발전기의 길이가 150미터에 달함

 - 질의자는 풍력발전기 안전사고 시 발생할 생명의 위협과 자유의 침해를 받아 발전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풍력발전소 건립 및 운영과정에서 풍력발전소 운영 사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