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주택 3채를 매입하여 舊｢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시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

○2010년에 매입한 다음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 1층은 2010.9.8.부터 2층은 2010.6.8.부터 임대 개시

 - 2014.9월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음

○갑법인은 쟁점주택을 2018.1.5.에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개시일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삭제 <2013.2.15>

   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