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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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의 주류여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생산일자 2020.01.17.
AI 요약
요지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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