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인이 지출한 구제사업비가 실비변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교인이 지출한 구제사업비가 실비변상적 급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3생산일자 2019.01.28.
AI 요약
요지
종교인이 재난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받아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재난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받아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8호 또는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