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2017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B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매매거래로 취득(이하 ‘해당 주식거래’) 하였음

○해당 주식거래에서 B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 A법인은 해당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하고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음

*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신고인, 양도법인, 양도수량, 양도가액, 주식발행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음

2.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양도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법인세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73조의2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⑤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93조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