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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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등 차등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생산일자 2020.06.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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